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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GOA 12월 재만료 위기...하원은 통과, 상원은 반년째 계류

황상욱 기자

입력 2026-08-05 19:05

[넥스트포스트=황상욱 기자]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특혜제도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 12월31일 재차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원이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다.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을 대상으로 약 7000개 품목의 대미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2000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나 지난해 9월30일 한 차례 만료됐다. 미국 의회는 세출법에 1년 연장 조항을 담아 트럼프 대통령이 2월3일 서명했고 소급 적용을 통해 만료 기간의 관세도 환급하도록 했다. 이 연장은 2026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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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1월12일 3년 연장안을 340대5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AGOA를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개발도상 수혜국의 의류 원단 규정 등 세부 조항도 함께 손질했다. 그러나 법안은 2월10일 상원에 상정된 뒤 표결 없이 계류 중이다.

상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은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2년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미국과 남아공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아프리카민족회의(ANC) 관계자 제재와 남아공의 AGOA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사이 실물 피해도 나타났다. AGOA 적용 수출은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32%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와 물류비 상승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AGOA 수혜 품목이라도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10~30%대에서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류 산업이 집중된 레소토는 대미 수출의 80%가 의류이고 이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레소토 통상장관은 AGOA가 종료되면 관세가 최대 3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미 수출 기업 11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만2000명과 물류 등 연관 일자리 4만개가 영향권에 든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바닐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해 AGOA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에티오피아 의류, 남아공 자동차부품, 케냐 절화도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다. 최근 미 의회 소식지는 상원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GOA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스트포스트 황상욱 기자 andrew@next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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