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샤오훙수 차단 이후 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차단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사기 건수는 525건, 피해액은 9890만2051대만달러였다.
대만 당국 집계대로라면 차단 이후 사기 건수는 380건 줄어 72% 감소했고 피해액도 약 6500만대만달러 줄어 66% 감소했다.
대만 정부는 이 수치를 샤오훙수 차단 정책의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량 부주임은 이번 결과를 근거로 샤오훙수가 사기 범죄조직이 선호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샤오훙수 규제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사기 범죄 방지를 넘어선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플랫폼의 사기 대응 협조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문제까지 제기하며 1년간 접속 차단에 들어갔다.
대만 내정부는 당시 '사기범죄방지조례' 42조의 긴급 조치를 근거로 샤오훙수에 대한 접속 제한을 결정했다. 플랫폼이 사기 범죄와 정보보안 문제에 연루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의 보안 조사 결과도 규제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대만 당국은 시스템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샤오훙수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스위안 대만 내정부 정무차장은 당시 샤오훙수를 "악의적인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와 자료가 중국 내 특정 장소로 전송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부 요청 대응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대만 측은 샤오훙수가 사기범죄방지조례에 근거한 당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량 부주임은 앞으로도 샤오훙수 측이 대만 정부의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이 추가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1년 한시 차단이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중국은 대만이 제시한 사기 감소 통계와 규제 명분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장한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당국이 제시한 사기 건수와 피해액 감소 자료를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의 자작극'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은 샤오훙수 차단의 실질적인 목적이 양안 대립을 키우고 중국과 대만 주민 간 교류를 막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장 대변인은 대만 청년들의 알 권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도 비판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에 있다. 대만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기 대응 협조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을 규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실제 사기 감소 통계까지 제시하면서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를 사이버 범죄 대응이 아니라 중국계 플랫폼과 대만 이용자 사이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이 공개한 수치상으로는 차단 전후 사기 건수와 피해액 모두 뚜렷하게 줄었다. 다만 이 통계만으로 감소분 전체가 샤오훙수 차단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사기 유형과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 여부, 전체 사기 발생 추이 등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샤오훙수 측의 대응도 향후 규제 수위를 좌우할 변수다. 대만 정부가 플랫폼의 협조 여부를 추가 조처의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의 1년 차단이 끝난 뒤 서비스가 정상화될지, 규제가 연장·강화될지는 양측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
샤오훙수를 둘러싼 갈등은 온라인 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규제 문제에 양안 관계가 겹쳐 있는 사안이다. 대만이 차단 이후 범죄 감소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중국이 정치적 통제라고 맞서는 가운데 중국계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양안 갈등도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넥스트포스트 박해도 전문위원 pooksi@next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