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광물소득투자기금(MIIF)은 올해 상반기 광물 로열티 수입이 53억세디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억세디와 비교하면 33억세디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165%에 달한다.
지난해 실적도 개선됐다. MIIF의 2025년 로열티 운용 실적은 전년보다 5.4% 증가했으며, 같은 해 기금 수입은 11억세디를 기록했다. 상반기 로열티 규모가 지난해 연간 기금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가나 정부가 광물 자원을 통해 확보하는 재정적 여력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물 수입을 장기 투자자산으로
MIIF는 가나에서 발생하는 광물 로열티와 배당 수입을 관리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2018년 제정된 광물소득투자기금법에 따라 광물 로열티를 모으고 이를 자산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확보한 재원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을 통해 광업 가치사슬에도 투입된다. 지하자원에서 발생한 일회성 수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수익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로열티 수입 증가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려면 투자 대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산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물 수입이 늘더라도 고용과 산업 경쟁력, 지역 기반시설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자원 개발의 효과가 일부 산업과 기관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채굴로 발생하는 경제·환경 비용
광업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소규모 금 채굴인 ‘갈람세이’는 가나 경제가 해결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불법 채굴은 정식 로열티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가 수입을 줄일 뿐 아니라 농경지와 산림, 수자원을 훼손해 장기적인 복구 비용까지 발생시킨다.
저스티나 넬슨 MIIF 최고경영자는 광업 부문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목하며, 불법 채굴이 가나의 환경과 수자원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폴 바포에보니 가나 대법원장은 불법 채굴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MIIF 측도 갈람세이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국가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가나는 로열티 증가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자원 수입 확대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늘어난 수입을 산업 고도화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불법 채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가 광물 호황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넥스트포스트 박해도 전문위원 pooksi@next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