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포스트=김정숙] 지식재산처가 인도네시아와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교환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이 담겼다.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도 포함했다. 양측은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차단을 위한 실무 협력도 추진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단속·수사기법을 공유해 집행 역량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명상표 보호와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도 협력 대상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도 함께 다룬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뒤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양해각서는 보호와 집행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실무 성격이 강하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위조상품 피해와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스트포스트 김정숙 기자 nextpost01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