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문회의 참석...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조치 공유
재정경제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상호 점검을 진행한다.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 완화 조치를 소개했다. 정부는 해당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했다. 외환대출 규제 합리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설명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높이는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 한시 유예 조치 등이 포함됐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정책 방향도 다뤘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규제 일관성 확보 등을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장기화도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시장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회의 참석이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환경 선진화 노력을 알리면서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정책 노력과 대외 소통이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와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포스트 김정숙 기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