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30주년 맞아 수출통제 협력 논의...경제안보 역할 확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으로서 4월 29일 바세나르체제 비엔나 연락관 회의와 아웃리치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2026년 1월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을 처음 맡은 뒤 총회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 첫 공식 회의다. 의장은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맡고 있다.
한국은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은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외교부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바세나르체제 주요 회의체 의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2005년 일반실무그룹 의장을 맡았다. 2013~2014년에는 전문가그룹 의장을 수임했다. 하지만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총회 의장국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장국 활동은 경제안보와도 연결된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과 민감 이중용도 품목 이전을 관리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의장국 수임을 통해 국제 수출통제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산업기반 보호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올해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으로 다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포스트 한유리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