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의 목표와 영향 간 균형' 세션에서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인공지능 확산, 저탄소 전환으로 산업정책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제조 AI 전환' 정책과 인공지능 팩토리,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방향도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이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의 이익만 앞세운 보조금 경쟁과 '근린궁핍화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은 국제 협력과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OECD가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 소통과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열린 '개방시장·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공정경쟁환경' 세션에서는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보조금이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공정경쟁과 개방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투명성, 비례성, 시장왜곡 가능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각료이사회 기간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핀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국 인사와 20여 차례 양자면담도 진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는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과의 면담에서는 산업가속화법과 철강 조치에 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영국에는 철강 관세 인상과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 공급망, 첨단산업, 무역협정,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프랑스 진출 한국 기업과 한국 진출 프랑스 기업 관계자도 만나 현장 애로와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들었다.
넥스트포스트 박해도 전문위원 nextpost0113@gmail.com
